서울시 모아타운·신통기획 취소구역 지침 8월 5일 시행 — 서울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

무슨 일이 있었나

서울시가 2026년 8월 5일부터 모아타운·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합니다. 지금까지 두 사업은 후보지 단계에서는 법적 고시 의무가 없어, 자치구가 후보지에서 배제해도 공식 공개 절차가 없었습니다. 그 사이 이미 사업이 취소된 지역이 여전히 재개발 예정지처럼 소개돼 매수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자, 서울시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중개 절차까지 손댄 겁니다.

지침이 정한 큰 그림은 셋입니다. 첫째, 각 자치구는 취소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해야 합니다. 둘째,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. 셋째,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등록하기 전에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, 매수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.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이 절차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
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

1. 매물이 정말 살아있는 후보지·정비구역인가 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취소 현황 게시판과 매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를 함께 확인합니다. 두 곳 표시가 어긋나거나 최근에 취소된 이력이 보이면, 자치구 재생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확인 시점과 담당자를 확인설명서에 남긴다 — 언제, 어느 부서에서,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확인·설명서와 별지 메모에 함께 기재합니다. 이후 취소가 번복되거나 매수자가 재개발이 될 줄 알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, 중개사의 성실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.
3. 현장에 남아 있는 홍보물은 근거가 아니다 — 지침은 사업구역 내 현수막·벽보 등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, 미이행 시 자치구가 직권 철거합니다. 즉 현장에 걸린 ○○구역 추진위 현수막은 이제 유효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므로, 이를 근거로 매수 권유를 하면 허위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4. 매수자에게 취소구역은 원상 도시계획 규제로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한다 — 후보지·정비구역이 취소되면 층수·용도·거래 기대치가 이전 기준으로 회귀합니다. 특히 지분 쪼개기·다세대 신축 등을 노리고 매수하려는 고객에게는, 취소 이후에는 그 계획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주의점

이번 지침은 서울시 관할 매물에 우선 적용됩니다. 다만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재개발 후보지·정비구역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, 서울 외 지역이라도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하려면 관할 지자체 정비사업 부서 확인이 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. 또 지침 자체는 형사·행정 처벌 규정이 아니라 중개 절차·정보 공개를 규정한 행정 지침이지만, 확인 없이 매수를 권유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상 확인·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 부담은 사실상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