쏟아지는 부동산 뉴스 중 지금 중개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화만 골라,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석해 드립니다. 사실·수치는 각 언론사 원문 링크로 확인하세요.
- 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 등·초본(주민등록등본) 오늘 10월 29일 시행 — 계모·계부 대신 세대원·외국인 한글·로마자 성명 병기, 중개사가 매매·임대차 상담에서 지금 챙길 5가지 오늘(10월 29일) 시행 — 주민등록 등·초본 표기 기본값이 '일반'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이 2026년 10월 29일부터…
- 2026년 10월 28일 전세보증 가입 3사(HUG·HF·SGI) 공유 10월 1일 시행 —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조회, 중개사가 임대차 상담에서 지금 챙길 5가지 보증 3사 공유 10월 1일 시행 — 보증금 떼먹은 임대인은 어디서도 가입 못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한국주택금융공사(HF)·SGI서울보증(SGI)…
- 2026년 10월 26일 서울 전역 도로 지목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7일 시행 — 주거지역 6㎡·상업공업 15㎡ 초과면 구청장 허가,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서울 사도(私道) 4만 4,002필지가 쪼개 팔렸다 — 10월 17일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 지정 발효 서울시가 지목이 '도로'인 서울 전역 토지를…
- 2026년 10월 25일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— 중개사가 임대차 상담에서 지금 바꿀 5가지 11월 13일 시행 —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이란 국무회의가 10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·주거안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 11월 13일부터…
- 2026년 10월 24일 업무용 오피스텔도 중개보수(중개수수료) 0.5%·0.4% — 법제처 유권해석(26-0537) 법제처 유권해석의 요지 — 면적·시설 요건이면 '업무용 거래'도 낮은 요율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초 법제처 유권해석(안건번호 26-0537, 2026년…
- 2026년 10월 23일 상가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있으면 새 건물주(양수인)가 떠안는다 — 대법 2026년 4월 판시, 중개사가 상가 매매 상담에서 지금 챙길 5가지 지난 2026년 4월 9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은 상가 매매·재건축 중개 상담에서 중개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을 다시 환기한다.…
- 2026년 10월 22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열람료 700원→1,100원 11월 23일 시행 —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열람료 700원→1,100원, 11월 23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'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…
- 2026년 10월 21일 자격자에게 1주일만 사무실 맡겨도 업무정지 15일 — 서울행정법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판결,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자격자에게 1주일 맡겨도 '고용'으로 본다 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(박지숙 판사)이 가족 간호 때문에 1주일간 사무소를 지인에게 맡긴…
- 2026년 10월 20일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1% 첫 돌파 — 올 1~9월 전세 거래 27.5% 급감, 중개사가 임대차 상담에서 지금 바꿀 5가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1% 첫 돌파 — 전세 거래 1년 새 27.5% 급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올해 1~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…
- 2026년 10월 19일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 내 재임대 임대인 손해배상 — 지난 12일 대법원 첫 판시, 중개사가 임대차 상담에서 지금 챙길 5가지 지난 12일 대법원 첫 판시 — "실거주 2년" 지키지 못하면 임대인이 배상 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2026년 10월 12일 세입자 A씨가 임대인…
- 2026년 10월 18일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2027.12.31 일몰 — 10·1 시행령 잔금일 기준 함정, 중개사가 매도 상담에서 지금 챙길 5가지 왜 지금 챙겨야 하나 —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…
- 2026년 10월 15일 10·15 대책 1주년 서울 토지거래허가 일몰 D-77 —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오늘이 10·15 대책 1년, 서울 25개 구 전역 토지거래허가 일몰 D-77 지난해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·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…
- 2026년 10월 14일 원룸·오피스텔 공동관리비도 확인·설명 의무 —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, 중개사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원룸·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 추가 — 8월 2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. 지금까지…
- 2026년 10월 13일 공제증서 2억은 건당 아닌 공제기간 전체 총액 — 어제 디지털데일리 보도,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어제(10월 12일) 디지털데일리 보도의 요지 개인 공인중개사의 공제가입금액 최소 한도는 2억원 (법인 4억원·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)이다. 그런데 이…
- 2026년 10월 12일 상생임대인 특례 올해 말 일몰 D-80 — 체결기한 2026년 12월 31일,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왜 지금 다시 짚어야 하나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2026년 12월 31일 종료 를 확정했다.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%…
- 2026년 10월 9일 전세사기 보증금 1/3 국가 보장 11월 13일 시행 — 신탁사기는 선지급,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. 2026년 11월…
- 2026년 10월 8일 공인중개사협회 27년 만의 법정단체 전환 — 윤리규정·전국 감시망 가동, 11만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27년 만에 돌아온 '법정단체' 지위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 로 전환됐다. 1999년 규제완화 흐름에서…
- 2026년 10월 7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.6배 — 2026년 7월에만 벌써 247건, 중개사가 지금 정비할 5가지 3년 만에 4.6배로 급증, 올해도 7월에 이미 247건 국회 국토교통위 유상범 의원이 202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.…
- 2026년 10월 6일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— 10월 1일 보증 3사 발급 제한, 임대차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9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안심전세앱 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 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. 그리고 10월 1일…
- 2026년 10월 5일 중개 없이 계약서만 써도 사기방조 — 대법·서울중앙지법 잇단 판결, 중개사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왜 이 판결들이 중개사에게 결정적인가 지난 7월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" 중개 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·교부 해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…
- 2026년 10월 4일 지난 1일 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차보전 — 1주택자 2%p 이자지원, 재개발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지난 1일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 확대 — 바뀐 핵심 국토교통부가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LH·SH·GH와 함께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…
- 2026년 10월 2일 어제(10월 1일)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→2년 — 갈아타기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어제(10월 1일)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·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,…
- 2026년 10월 1일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10% 신설 — 혼인 7년 지난 출산 가구 매수 상담에서 지금 짚을 5가지 왜 지금 다시 짚어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을 독립 전형으로 신설했다. 기존에는 신혼부부·생애최초…
- 2026년 8월 24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·섬 353곳 신규 지정 8월 26일 발효 — 외국인 매수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무슨 일이 결정됐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,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…
- 2026년 8월 22일 월세 매물 전세로 바꿔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9월 말 공고 임박 — 임대차 중개가 지금 준비할 5가지 왜 지금 짚어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9월 말 공고 · 10월 신청 접수 · 11월 3자 약정 체결 · 연말 순차 입주…
- 2026년 8월 21일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임박 — 매수 상담에서 지금 짚어야 할 5가지 왜 지금 짚어야 하나 기존 청약저축·청약예금·청약부금 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이다. 원래 2025년 9월…
- 2026년 8월 20일 신축 비아파트 LTV 완화 8월 31일 시행 — 등록임대 60%·청년 4억 80%, 빌라·오피스텔 매매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8월 31일 시행 — 신축 비아파트 대출 규제가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8·13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LTV 완화 가 2026년…
- 2026년 8월 19일 확인·설명서 서식 8월 28일 개편 — 신탁등기·공동담보·공동관리비 3항목 신설, 중개사가 지금 정비할 5가지 8월 28일 시행 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서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을 의결하고 8월 28일부터…
- 2026년 8월 18일 지방 세컨드홈 특례 비수도권 전역 확대·2027년 시행 — 지방 중개사가 지금 정리할 5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, 세컨드홈 특례가 광역시 제외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진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, 지방 세컨드홈 1세대…
- 2026년 8월 17일 126% 룰 시행 1년, 8·13 대책에도 유지 — 빌라·오피스텔 중개가 지금 정리할 5가지 8·13 공급대책은 나왔지만 126% 룰은 그대로 간다 2025년 8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126% 룰 (공시가격 140% ×…
- 2026년 8월 16일 자금조달계획서 사업자대출 분리·금융기관명·계약금 이체증빙 6개월 — 매매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왜 지금 다시 짚나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이 대폭 확장됐다. 대출 항목은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·…
- 2026년 8월 14일 8·13 공급대책 발표 — 이주비대출 완화·청년 4억 비아파트 지원, 중개사가 지금 준비할 5가지 정부, 수도권 23만호+α 추가 공급·금융 47.8조 투입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…
- 2026년 8월 13일 약정 중개보수 함부로 못 깎는다 — 대법원, 신의칙 감액 파기 (2025다212052) 중개사가 지금 정비할 5가지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원칙 — 약정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12일 2025다212052 판결에서, 항소심이 신의성실…
- 2026년 8월 12일 원룸·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8월 28일 시행 —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짚을 5가지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하고,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 한다고…
- 2026년 8월 11일 대법원, 중개 없이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공동책임 판결 — 대리인 계약에서 지금 손봐야 할 5가지 대법원 "실제 중개 없이 계약서만 써줘도 대출사기 공동책임"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2026년 7월 26일 , 실제 중개행위 없이 임대인·임차인…
- 2026년 8월 10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, 2028년부터 장기거주공제로 전환 — 재건축·비거주 매물 중개가 지금 정리해야 할 5가지 2028년부터 장특공제가 '장기거주공제'로 재편된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'2026년 세제개편안'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…
- 2026년 8월 9일 등록임대 양도세·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발표 — 중개사가 지금 정리해야 할 4가지 정부가 등록임대 세제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·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…
- 2026년 8월 8일 서울시 모아타운·신통기획 취소구역 지침 8월 5일 시행 — 서울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가 2026년 8월 5일부터 모아타운·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 을 시행합니다. 지금까지 두 사업은 후보지 단계…
- 2026년 8월 7일 계약 완료 매물 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·미끼매물 신규 명문화 — 중개사가 지금 손봐야 할 4가지 7월 3일, 광고 삭제 과태료 기준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가 「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」 개정안 을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했다.…
- 2026년 8월 6일 일시적 2주택 특례 3→2년 단축, 8월 4일 시행 —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짚을 4가지 8월 4일, 조정대상지역 매물의 계산이 달라졌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 다음 날인 8월 4일부터 조기 발효됐다. 핵심은 조정대상지역…
- 2026년 8월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월 28일 법정단체 전환 — 중개사가 지금 준비할 4가지 8월 28일, 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가 된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. 1998년…
- 2026년 7월 27일 중개 없이 계약서만 써줘도 배상 책임 — 대법원이 넓힌 공인중개사 당사자 확인 의무 무엇이 달라졌나 중개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, 그 계약서가 전세대출 사기에 쓰였다면 대출기관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…
- 2026년 7월 23일 신탁등기 주택 중개, 신탁원부 확인은 이제 법정 의무 — 수탁자 동의 없는 전세계약은 보증금 전액 위험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(법률 제21024호)이 확인·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명문으로…
- 2026년 7월 22일 7월부터 임대보증 갱신계약도 공시가 126% 룰 적용 — 빌라 전세 중개, 계약 전 반드시 계산할 3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1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갱신계약에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. 그동안 강화된 요건(부채비율 90% 이내,…
- 2026년 7월 21일 동탄·기흥·구리 규제지역 지정 —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·용인 기흥·구리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 으로 새로 묶었고, 규제…
- 2026년 7월 7일 올해 매매 신고, '계약금 증빙'까지 챙겨야 합니다 —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올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변화 하나만 짚습니다 — 매매계약을 실거래 신고할 때, 이제 계약서만이 아니라 '계약금이 실제로 오갔다'는 증빙까지 함께 내야…
※ 안내 — 이 브리핑은 조부장이 시장 흐름을 해석한 의견이며, 특정 거래·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
인용한 뉴스의 사실관계·수치는 반드시 각 언론사 원문과 공식 자료(국토교통부·등기부등본·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)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 브리핑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이 브리핑은 지도 기반 부동산 중개 관리 서비스 조부장이 직접 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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